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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한계 보완: 기존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일반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범죄의 질적 차이 인식: 그러나 마약류를 사용해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심각하게 다르며, 마약중독 피해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 가중처벌 규정 신설: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현행법의 특수강간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마약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고통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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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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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