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확대: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이번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범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