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를 바꿀 때,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1인

고영인 권칠승 김승남 김영주 김용민

설

훈

이수진 이원욱 임종성 한정애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소관위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6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