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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집이나 건물에 무단침입 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벌을 개정합니다.

2. 주거침입 후 발생하는 강간과 유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유지하지만,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징역 6년'으로 조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범죄의 심각성 및 그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덜 심각한 경우에는 판사가 경감된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각 사건의 불법성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하면서도, 형벌의 과도한 부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정의와 비례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판사가 각각의 사건에 적합한 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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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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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