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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합니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녹음기 등을 이용한 성적 음성 녹음이나 유포를 처벌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불법적으로 녹음하고 유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적 음성 녹음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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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1인

김경만 김회재 맹성규 서영석 오영환 유정주 윤재갑 전혜숙 조오섭 주철현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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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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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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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소관위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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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6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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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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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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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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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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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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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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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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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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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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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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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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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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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