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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2.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3. 군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자격이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와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사법원과 법원 간의 재판권을 조정하여 범죄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변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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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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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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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