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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의 주체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이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일관된 피해자 보호와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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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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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