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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개정: 범죄자가 과학적인 증거로 특정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디엔에이(DNA)증거의 활용: 디엔에이(DNA) 증거 등의 과학적인 증거를 활용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범죄자의 특정: 증거로 범인을 특정하여 기소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대적인 사법 시스템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피해자의 권리와 범인의 처벌을 보다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인의 대응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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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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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