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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 소지 및 시청 행위 처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영상을 제작,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 딥페이크 영상 이용한 협박 및 강요 처벌 강화:

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신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가 더욱 중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범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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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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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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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