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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물의 몰수와 폐기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선택적으로 몰수 및 폐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그리고 이를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모든 범죄 수익과 유래한 재산을 반드시 몰수 및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2. 경제적 유인 제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영상물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이 재유포되거나 이를 통한 협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모든 수익과 재산을 몰수하여 성범죄로 인한 악의를 줄이고자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몰수와 추징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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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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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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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