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형법 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처벌 조항을 넘어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법률에서의 처벌 강도의 미비함을 보완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사용하여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수강간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규정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다루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7-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