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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즉각 삭제: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의 원본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그 사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이 도입됩니다.

2. 피해자 주소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인정: 가해자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영장 신청이 기각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소나 현재 위치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효율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영상물의 빠른 삭제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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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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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