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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사람의 신체가 아닌 그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사된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법률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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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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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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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