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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국선변호사들에게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지식과 성인지감수성을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국선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 교육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피해자 보호 방법,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집중됩니다.

3. 법률안 적용으로 국선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및 재판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권익이 더욱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국선변호사들이 필요한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하여, 성폭력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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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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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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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