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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적으로 허위로 만든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은 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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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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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