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6-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원전범죄 예방 및 처벌 조치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저장매체의 몰수, 폐기 및 범죄 관련 자료 삭제 후 반환을 지원하고,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의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범죄 수익의 몰수 강화: 디지털성범죄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여 범죄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유인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범죄 수익의 몰수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0 조회수

4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14인

강득구 강민정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민주)김상희 김승원 김의겸 김정호 박주민 이수진 이용우 진성준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소관위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6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