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성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양형 조건에 피해자의 요소를 반영하고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양형조사 시 피해자와 관련된 요소가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의사 등을 양형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2.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영상물 삭제 뿐만 아니라 동일 영상물 또는 복제물 존재와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성폭력범죄 가해자 중심의 양형 조건을 피해자의 요소를 고려한 공정한 양형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4-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