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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물 소지 처벌: 기존 법은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2. 자동 재생/다운로드 문제: SNS나 인터넷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돼서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보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고의성 명확화: 이에 법안은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고의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무고한 사람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피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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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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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