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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개정: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률 조항이 경미한 사안까지도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2. 법정형 변경: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기존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합헌 결정에 따른 수정: 과거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여 개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인 형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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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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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