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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 및 편집 목적의 처벌 강화:

-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 허위 영상물 소지 및 시청 처벌:

- 허위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었습니다.

3. 딥페이크 협박 처벌:

-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사람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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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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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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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