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에 기록되는 차량 정보를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행하는 렌트나 리스 차량까지 확대하여 등록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차량까지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성폭력 범죄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가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신상정보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3.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성폭력 범죄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 예방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정확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범죄자의 움직임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