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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제외합니다.

2.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나 가림 시설 설치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법정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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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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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9인

민형배 박광온 박성준

설

훈

오영환 유정주 이병훈 이장섭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소관위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6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배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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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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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