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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집에 침입한 경우, 구체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적 목적이 명백한 주거침입을 더 명확히 구분하여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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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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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