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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어서,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2. 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을 다시 재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의 피해 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나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무단으로 촬영되어 유포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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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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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