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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그리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함"으로 변경합니다.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보복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합니다.

4.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성폭력범죄를 제외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 등에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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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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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