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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범죄 포함: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합니다.

2. 처벌 강화: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를 반포한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포털,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소지 및 시청도 처벌: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보호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감을 해소하고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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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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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