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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

이는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촬영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경우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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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6인

15

김미애 김미애 김예지 김예지 박덕흠 박덕흠 송석준 송석준 유경준 윤영석 윤영석 이인선 이인선 조수진 지성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소관위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6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배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