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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여 배포한 자만을 처벌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2. 딥페이크 성범죄의 사회적 문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성적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많은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최근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고교생,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여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소비자도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허위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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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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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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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