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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가중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신설).

2.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추가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성폭력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법안개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2차 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며, 성폭력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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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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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