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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을 기존의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2.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강요를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기존의 3년 이상 징역형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합니다.

3. 이러한 법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며,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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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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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