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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이를 다른 법률에서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해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094호)이 의결될 경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선행적으로 통과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철저히 관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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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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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