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일부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성희롱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경우에 대해 처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 예방에 제한이 있습니다.

3. 성적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죄처벌 과정에서 특정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처벌과 보호를 더 확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6-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