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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통신 수단을 이용한 성희롱, 몰래 카메라 촬영, 허위 영상물의 유포, 사진을 이용한 협박 등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경우에 처벌합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모욕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책임을 강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더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성차별적이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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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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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