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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공판기록 열람이나 등사(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2. 이로 인해 실제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는 것이 소송 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의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되는 상황이 발생,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게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본인에 대한 범죄의 재판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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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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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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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