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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존재하던 제13조 대신 제14조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제14조의2도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3. 기존의 제43조 대신 제50조의 제2항 제2호가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수진(李秀眞) 등 9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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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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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이수진(李秀眞)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