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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만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자를 불법 촬영물 제작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2. 소지, 구입, 저장, 시청자에 대한 처벌 포함: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합성물의 유통 및 소비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특히,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피해를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이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모든 연령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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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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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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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