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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은 수사기관이 피해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확산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2. 빠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의 차단이나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므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즉시 피해 영상물을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 받고, 범죄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번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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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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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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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