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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 제도 개선: 피해 영상물을 압수할 때, 기존의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 명령 제도 도입: 압수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전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의 적절한 범위를 규정하고 수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핵심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압수 및 수사 방법을 개선하고 신속한 삭제 및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의 싸움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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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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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소관위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6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