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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확대: 현행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수사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률 개정안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 특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위장수사 및 비공개수사의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가 어려워 포착과 증거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위장수사와 신분 비공개수사를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3.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 특례 확대: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를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를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범죄를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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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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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