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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나 직장, 학교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제13조의2의 신설.

이 법안은 현재의 성폭력범죄 기준을 넘어서는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신체 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전달하여 생활을 침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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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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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9인

강훈식 고영인 민형배 박성준 송재호 양경숙 이동주

류호정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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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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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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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소관위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6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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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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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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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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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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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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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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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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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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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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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