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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집행 시기와 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2.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집행 중에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수명령 제도의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성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들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로 복귀할 때의 범죄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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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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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