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양벌규정 문제 해결: 현행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이 아니라 음란행위 등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함으로써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합니다.

2. 처벌대상 확대: 성폭력범죄의 흉폭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

3.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육기관에서의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대처지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치료와 상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사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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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소관위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6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