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황정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범죄 처벌 확대: 이전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사람만 처벌됐지만, 이제는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2. 처벌 강화: 기존의 처벌 규정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3. 디지털성범죄 대응: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쉽게 복제되고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하며,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여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을 통해 좀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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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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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