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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영상물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현행법에서는 실제 촬영된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한 자도 처벌됩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편집, 합성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허위영상물 반포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는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3. 형평성 확보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실제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모두에 대해 소지자 처벌 규정을 갖춰 형평성을 제고하고, 허위영상물 반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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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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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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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