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한병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협조 의무 부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에게 경찰의 정보 점검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등록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규정 마련: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경찰 업무 부담을 줄이고 등록정보의 허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3. 제도 개선 필요성: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증가와 대상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1-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