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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일부 법규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 제7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관한 별도의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법 체계에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자,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 등의 처벌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불필요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해당 연령대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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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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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