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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대면을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합니다.

3. 법원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부를 수 있는 신문 등을 제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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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9인

9

권칠승 김정호 민홍철 신동근 윤영덕 이병훈 전재수 전혜숙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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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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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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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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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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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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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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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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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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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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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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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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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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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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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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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