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용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거주지에 따른 관할 변경:

- 기존 법률은 형사재판 피고인이 거주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고려:

-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이 여러 명일 수 있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존 법률을 적용하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 중심의 수사 관할 설정:

-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수사 관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거주지를 수사 관할의 기준으로 하여, 수사와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