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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 비수도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는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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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관 등 2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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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6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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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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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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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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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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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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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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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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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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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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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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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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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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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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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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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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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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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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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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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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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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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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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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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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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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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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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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