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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무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거와 국민투표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2. 해당 법률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와 국민투표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과 맞춤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응해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3. 이를 통해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수행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하여, 국민 주권 실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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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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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